文档介绍：경제학원론
논문
공공경제학
공공경제학의정의
국가의국민경제를구성하고있는경제주체는가계와기업으로구분되는민간부문과공공부문으로대별되며현대경제에서는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라할지라도공공부문을빼놓고는경제현상을제대로설명할수없을만큼공공부문이국민경제상에서중요한역할과기능을담당하고있다. 이러한혼합경제체제하에서공공부문의경제적행위가경제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분석하고그기능과역할을체계적으로논의하는경제학중의한분야가필요한데이를공공경제학이라한다. 즉, 공공경제학이란어떤공공재가공급되어야할것인가, 또그비용을각자간에어떻게배분하여야할것인가라는정부부문의경제활동을연구대상으로하는분야이다. .
종래의경제학에서는사적욕구와그것을충족시켜주는사적재를주로다루어왔다. 사적재의특질은식료·의복·일반상품등에서볼수있는것처럼타인을그것으로부터배제시켜사용하지못하도록함으로써자신이그것을획득할수있고, 또한사용할수있다는점에있다. 이러한상품의수요와공급은시장에서의가격기구를통하여나타나고, 또가격의변화를통해서수요와공급이균등화된다.
그런데사회생활을영위하는사람들에게는사적욕구이외에공적욕구라는것이있다. 예를들면, 홍수를막기위해제방을쌓는경우이다. 이러한서비스에대한욕구는모든사람이가지고있으며, 더구나이러한경우는어느한사람의이익의향수가다른사람이동일한서비스에서이익을받는것을조금도방해하지않는다는특색이있다.
다시말하면, 모든사람들이균등한소비를하는셈이된다. 그러나이경우에는서비스의공급을상품에서처럼가격기구에맡기는것이불가능하다
공공부문의경제활동, 특히시장메커니즘에맡겨서는적정한공급을기대할수없는특징을가진공공재의적정규모결정이나그비용분담의규칙을연구대상으로하며, 재정학을부친으로, 후생경제학을모친으로하여태어났다고하듯, 이제까지의재정학을후생경제학적수법에의해재구축하려는것이다. 국가규모가야경국가적인것일때에는공공부문에할당되는자원의문제는별다른관심을끌지못했으나, 최근과같이공공투자나사회보장규모의확대와함께공공부문의활동범위가넓어짐에따라, 정치기구를통해결정되는공공재의적정규모결정문제는큰관심사로부상하게되었다.
외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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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비용이발생하거나외부수익이발생하는경우를말하는데, 외부수익이발생하는경우는조림사업과같이어떤개인의행위가정당한가격의지불없이다른개인에게이익을주는경우로서이를외부경제(양봉업자와사과밭의꽃)라하며외부비용이발생하는경우는환경오염과같이개인의행위가정당한가격의지불없이다른개인에게불리한(해로운) 효과를미치는경우로서외부불경제라한다. 즉, 생산자나소비자의경제활동이시장거래에의하지않고직접적또는부수적으로제3자의경제활동이나생활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그영향이이익이면외부경제, 손해면외부불경제이다.
한편한개인의행동(생산또는소비)이제3자에게의도하지않은이익이나손해를가져다주는데도이에대한대가를가격기구를통해지불하지도받지도않을때외부효과가발생했다고한다. 이는행위에따르는비용이나수익이의사결정자에게돌아가지않기때문에, 의사결정자가의사결정을할때고려하지않는행위의결과를의미한다
공공재와공유자원
어떤